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조사 메일을 보내자,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응 “무례”에요. 감사원이 뭐라고 보냈길래 그런가요? <br> <br>'무례'의 사전적 의미는 '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'인데요. <br><br>지금 보시는 게 감사원이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. <br> <br>'문재인 전 대통령께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질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'라고 이메일이 시작됩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수령할 경우 감사원 직원이 방문해 전달하려고 하니 전달받을 사람, 장소 시간을 말씀해달라고 했고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'대통령께서 수령을 원하지 않으신다'는 내용을 포함해 회신해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.<br> <br>이메일을 받은 문 전 대통령 측,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<br><br>[윤건영 / 민주당 의원] <br>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, 만날 필요도 없고,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감사원 측의 메일을 반송한 것입니다. <br><br>이메일 내용만 보면 예우를 갖춘 듯 한데요,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에 끌어들이려는 자체를 무례하다고 보는 겁니다. <br> <br>Q.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라는 표현을 쓴 적이 또 있다면서요? <br> <br>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<br><br>문 전 대통령은 저서 '문재인의 운명'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대질조사하려고 한 것이 "대단한 무례였다"고 썼습니다.<br> <br>Q.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 반응에 화가 난 것 같은데요? <br><br>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SNS에 "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.<br> <br>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 없을 듯하다"며 "당당하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"고 적었습니다.<br> <br>Q. 시청자 질문입니다. '역대 대통령은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고 서면 조사도 했는데?'라고 했는데요. 검찰이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한 사례는 많이 봤는데,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 조사를 못 하는 겁니까? <br><br>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직이 아닌 전직이고,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.<br><br>실제 감사원은 과거 전직 대통령 4명에 대해 질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.<br> <br>Q. 감사원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인가요? 조사는 못 하는 건가요? <br><br>감사원법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<br> <br>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지만 처벌받지 않은만큼 전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최근 보면 전 정권 관련해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눈에 띄네요. <br> <br>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대규모로 했죠. <br> <br>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희, 한상혁 위원장이 있는 기관입니다. <br><br>[전현희 / 국민권익위원장(지난달 21일)] <br>"감사원은 더 이상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, 이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." <br><br>그래서 민주당에서는 "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쳤다", "배후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"는 격앙된 반응이 나옵니다.<br> <br>Q. 요즘에는 검찰보다 감사원이 더 전 정권 파헤치기에 앞장서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는 해요? <br> <br>대통령실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며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"이라면서 정치보복 주장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.<br> <br>검찰은 감사원과는 달리 법무부의 외청,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입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, 법무부 장관은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어서 검찰 수사의 경우 대통령 의중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. <br> <br>다만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비치고 있습니다.
